'공수' 바뀐 포털규제법 “경제민주화”vs“언론장악 의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치권이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이트 규제 입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접근방식·시기 등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형 포털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한 정보기술(IT)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형포털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섣부른 입법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온라인상 언론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같은 양상은 ‘경제민주화’ 입법전쟁이 불붙었던 지난 6월 국회 상황과는 180도 다르다. 당시 재벌 일가의 사익편취,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권력관계 등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하는 야당에 반해, 여당은 섣부른 규제가 기업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의식은 ‘공감’… 의도는 ‘의심’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온라인 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와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논의에 들어갔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해 9월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형 포털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모든 포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국내검색시장 점유율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역시 네이버 등 대형포털의 이른바 ‘갑(甲)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네이버 죽이기’를 통한 온라인언론 장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보수언론과 여당이 힘을 합쳐 여권에 유리한 뉴스를 선별적으로 먼저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시각은 현 정치국면과 무관치 않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공개하며 포털규제법 추진이 지난 대선 당시 여권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포털규제법, 9월 국회 통과 어려울 듯

법안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당은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내로 포털의 공정성과 갑을상생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미방위 소속 최민희 의원은 “우리는 승패가 빨리 결정나는 논의과정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사회에 미래는 없다”며 충분한 논의후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관련 입법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나섬에 따라 포털규제법의 9월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된 국회법으로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상임위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6일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법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자칫 잘못된 입법을 했을 때 인터넷 생태계의 왜곡, 해외사업자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민주당 26일 "인위적 포털규제 논란" 토론회 개최
☞ 네이버 매물정보서비스 중단, 영업대행사들 “나 어떡해”
☞ 박범계 "권영세, 네이버에 '조중동' 띄우고 '경향' 빼야…"
☞ 부동산조합, 네이버 상생안 반박 "광고비 인하해야"
☞ 네이버 대책위 "네이버 부동산사업 중단은 '생색내기'"
☞ 네이버 "검색공정성·시장지배 논란 길어지면 부담"
☞ 네이버 부동산 정보에서 철수..업계자율 '시민법정' 눈길
☞ NHN "네이버 검색광고, 하단으로 안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