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수영 "전략적 추경 필요…이재명, SOC 뉴딜에 동참해달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잇는 사회간접자본(SOC) 뉴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2.1%에서 0.6%포인트(p) 하락한 1.5%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며 “재정 지출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여야 간 추경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추경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추경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화폐와 같은 현금성 이전 지출의 재정 승수는 0.2에 불과하나, SOC 투자는 0.64이고, 특히 철도 투자는 무려 2.0에 달하는 재정 승수 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계획과 지역 화폐 사업은 무려 15조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실제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약 3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의 표를 구할 수는 있어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추경을 고집할 게 아니다”라며 “13조원이면 되는 철도 병목 구간 해소 4대 사업 등 SOC 투자를 늘린다면, 지역 화폐 지급보다 10배 이상의 재정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번 주고 끝나는 25만원이 낫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할 인프라가 낫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를 향해 “지역 화폐과 같은 재정 승수가 낮은 포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잇는 SOC 뉴딜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