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소환제,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이자 與숙청 도구“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40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서 조항도 없다. 이에 반해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을 보면, 지자체 의원들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개헌에 대해선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구상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의 개헌과는 방향이 정반대”라며 “이재명 1인 권력집중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이 대표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 주기 위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