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실내 기지국, 전체의 11%…이해민 “할당조건 별도 부과해야”[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019년 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의 5G 사용이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사진=뉴시스

이해민 의원이 제공한 과기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이동통신 3사는 총 34만 5,795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했지만, 이 중 실내 기지국은 3만 8,252개로 전체의 11.1%에 불과하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T는 121,252국 중 13,849국(11.4%), KT는 114,552국 중 13,294국(11.6%), LG 유플러스는 109,991국 중 11,109국(10.1%)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구축도 미비해, 지하에 총 7,743국(2.2%), 터널에는 4,814국(1.4%)만 설치됐다. 나머지 85.3%는 모두 지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통 3사의 설비투자가 줄어들면서 인빌딩 기지국 구축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무선국 설치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도 LTE 우선모드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5G 실내 기지국 구축에 대한 별도의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 인빌딩 기지국 투자 대책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