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에 국민의견 7860건...“‘남침’ 등 내용 연구진에 전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받은 7860건의 의견을 공개했다. 일반국민이 4751건, 학생이 461건, 교원이 2648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과정이다. 매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때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론에 대해서 1523건(19.3%)의 가장 많은 의견이 모였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17.3%), 도덕 1078건(13.7%), 국어 886건(11.3%), 역사 715건(9.1%) 순이었다.

많은 의견이 모인 분야는 사회적·역사적 용어와 관련 된 것들이었다. 해당 내용은 역사 교과뿐만 아니라 총론, 사회 등 다양한 교과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매번 교육과정 개정때마다 반복됐다. 지난 2018년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져 많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2022 교과과정 시안 공개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시안을 공개하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점 △6.25 전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침이 빠진 점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참여자들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 것 △6.25 전쟁 원인에 남침을 기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 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 찬성하거나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어떤 의견이 더 많았냐는 질문에 “찬반 설문조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량화가 힘들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연구진에게는 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줬다”고 말했다.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는 젠더 관련 표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참여자들은 성평등·섹슈얼리티·보호되지 않는 성·성인지 감수성·사회적 소수·자재생산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용어를 문제삼고 수정을 요구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런 의견들이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어 교과의 경우 이번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수학·과학 교과에서는 기초를 충실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시안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총론·교과별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쟁점이 있는 교과의 경우 전문가와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 각론조정위원회·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해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