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급당 학생수 감축·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촉구"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법 지정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 9명이 대표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앞서 교총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에는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 팩스 서명에 7만 5875명 등 총 11만 2260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11대 교육현안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과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감염병 예방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 △차등 성과급제 폐지 등이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등 성과급제와 불공정한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를 무너뜨리며 교사의 열정만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대해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의 해결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교육을 바로세우는 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하 회장은 “현장 교원들의 아픔과 위기감이 거대한 청원 물결을 이뤄냈다”며 “이는 교육적폐로 곪아터진 학교 현장의 아우성이자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할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답하고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11만 2260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