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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한 대행이 틀림없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왔다.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버렸다. 임명권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헌재를 농락하더니 (대통령 몫) 2명을 자기가 임명한다고 한다. 이건 헌재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처장에게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이에 대해 “저는 한 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주신 의견은) 잘 참고하겠다”고 말해 사퇴를 거부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구속 안 시키느냐’는 질의에 “고발 진정사건이 제기돼 있어서, 수사 대상인 사안임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처장의 재판관 지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 목전에 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와 검사 임용 동기인 이완규 처장은 검사 사직 후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법률대리와 윤 전 대통령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회동을 해, 내란 관련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