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대란은 정책 실패 탓…정책기조 전환해야"(상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를 향해 “부동산 대란은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다. 그러나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수권 정당이 되면)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갈 곳 잃은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투자, 생산, 일자리 창출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에 대한 평가로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