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여전···60% 실습비 못 받아

패션노조·알바노조·청년유니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열정페이 규탄 청년, 노동,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실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나 ‘노동착취’ 논란에도 현장실습생 처우 개선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5년~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모두 30만2442명이다. 이 가운데 실습지원비(실습비)를 받은 학생은 41.9%(12만6641명)에 그쳤다. 나머지 58.1%(17만5801명)는 실습에 참여하고도 실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14만8219명이 현장실습에 참여, 이 중 3만5939명(24.2%)이 실습비를 수령했다. 지난해에는 15만4223명이 참여, 9만702명(58.8%)이 실습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실습생을 상대로 노동착취·열정페이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산업체에서 실습비를 주지 않아도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같은 해 6월 교육부가 산업체·대학에 배포한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도 ‘실습지 비급여부와 급액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고려해 정하도록’했다. 실습비 지급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을 대학과 산업체에 부여하면서도 ‘실습지 지급 의무화’는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별로는 현장실습생 모두 실습비를 받은 4년제 대학은 37개교, 21.4%에 그쳤다. 전문대학은 12개교 9.1%에 불과했다.

2016년 기준 전체 222개 4년제 대학 중 173개 대학(77.9%)이 현장실습을 운영 중이다. 전문대학도 139개교 중 132곳(95.0%)에서 현장실습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학교육을 ‘취업’과 ‘직무능력’ 중심으로만 보면서 현장실습이 무리하게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해 약 14만~15만 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보단 ‘전문직업인 양성’이 목적인 전문대학의 현장실습 참여도가 높았다. 4년제 대학은 약 5%(6만~7만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데 비해 전문대학은 약 20%(7만~8만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대부분 한 학기 ‘4주 이상’ 실습에 참여했다. 2016년 전체 현장실습생 중 75.8%인 11만 6916명이 4주 이상의 실습기간을 가졌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는 2014년 8만2241개에서 2016년 9만1753개로 늘었다.

2015년~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단위: 명, %, 자료: 박경미 의원실,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