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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인텔을 비롯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주요 반도체기업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행정부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 반도체법은 자국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2조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반도체 지원금은 설비투자 진행 단계별로 전달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인텔 등 자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비슷한 규모 지원금을 받을지가 관전포인트”라고 해석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이달 초 인텔과 미국 행정부가 10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업계에선 자국기업인 인텔에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선 자국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신청 기업이 많은 만큼 원하는 규모의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의 상당한 다수가 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잔혹한 현실”이라고 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5일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을 만나 국내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에 차별이 없도록 요청해 민관협력이 빛을 발할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사인 TSMC는 지난해 일본과 중국 등 정부로부터 2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기업과의 기술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TSMC는 최근 사업보고서를 통해 합작사 JASM와 TSMC 난징 등 자회사가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475억4590만대만달러(2조78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며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도서국 등과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했다.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확실히 했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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