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조속히 마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국의 정책변화로 글로벌 가상자산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변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자 진입, 영업 규제, 가상자산 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토큰 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용자 보호법과 자율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가상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현상이나 거래소 전산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신가상자산 정책 표방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가)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율 규제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당정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오세진 코빗 대표(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의장),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이재원 빗썸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등이 자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감 부족은 실망스럽다”며 “특히 자금 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과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