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방송, 약 3억원 부적정 집행… 방통위 관리·감독 부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악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부실한 지도·감독 아래, 국악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 구매에 약 3억 원의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악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억 8천만 원 이상을 국악과 무관한 17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 수익금은 국악방송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국악 관련 방송 편성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MBC every1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LG헬로비전의 태군노래자랑, tvN STORY의 벌거벗은 한국사 등 국악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데 사용됐다. 이 프로그램들은 현재까지 국악방송 채널에서 총 1,018회 방영됐다.

방통위는 2000년부터 국악방송 지원사업을 통해 국악 관련 방송을 편성하고 문화적 소외계층의 방송 복지 실현을 목표로 보조금을 교부해왔다.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고로 반환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악방송은 2022년과 2023년, 수익금 사용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며 국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전통문화,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방영권 구매를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협의를 구두로만 진행한 후 승인했으며, 결과적으로 수익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

한민수 의원은 “방통위가 국악방송의 보조금 수익금 사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약 2억 8천만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국악방송이 국악 보존 및 대중화를 위해 존재하는 본래 목적을 잊고 상업방송을 방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의원은 “방통위가 교부하고 있는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유사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악과 무관한 프로그램 구매 명세(출처: 한민수 의원실)

△ 프로그램명: 생존의 법칙 와일드라이프

구매일시: 2022. 10. 14.

방영횟수: 95

구매가격: 17,600,000원

△ 프로그램명: 생명의 대륙 남극

구매일시: 2022. 10. 14.

방영횟수: 4

구매가격: 1,760,000원

△ 프로그램명: 형형색색의 지구

구매일시: 2022. 10. 14.

방영횟수: 3

구매가격: 880,000원

△ 프로그램명: 클래스e

구매일시: 2022. 10. 14.

방영횟수: 110

구매가격: 25,245,000원

△ 프로그램명: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구매일시: 2022. 11. 10.

방영횟수: 84

구매가격: 39,600,000원

△ 프로그램명: 다큐프라임

구매일시: 2022. 12. 20.

방영횟수: 208

구매가격: 10,214,750원

△ 프로그램명: 마을을 걷다

구매일시: 2022. 12. 23.

방영횟수: 30

구매가격: 16,500,000원

△ 프로그램명: 삭힘의 미학

구매일시: 2022. 12. 28.

방영횟수: 35

구매가격: 6,160,000원

△ 프로그램명: 역사스테이 흔적

구매일시: 2022. 12. 28.

방영횟수: 48

구매가격: 7,200,000원

△ 프로그램명: 구름 위를 걷다

구매일시: 2022. 12. 28.

방영횟수: 15

구매가격: 3,000,000원

△ 프로그램명: 빅 퀘스천

구매일시: 2022. 12. 28.

방영횟수: 10

구매가격: 9,900,000원

△ 프로그램명: 태군노래자랑

구매일시: 2023. 6.~12.

방영횟수: 180

구매가격: 63,800,000원

△ 프로그램명: 나랏말쌤2

구매일시: 2023. 10. 6.

방영횟수: 27

구매가격: 8,250,000원

△ 프로그램명: 동물의 왕국 베스트20

구매일시: 2023. 10. 6.

방영횟수: 20

구매가격: 7,500,000원

△ 프로그램명: 월드베스트 세계의 절경

구매일시: 2023. 10. 6.

방영횟수: 42

구매가격: 14,400,000원

△ 프로그램명: 해녀밥상

구매일시: 2023. 10. 6.

방영횟수: 15

구매가격: 4,500,000원

△ 프로그램명: 벌거벗은 한국사

구매일시: 2023. 12. 29.

방영횟수: 92

구매가격: 46,600,000원

△ 합계: 총 1,018회 방영, 총 283,109,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