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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지란 국유지 내 군사·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땅을 일컫는다.
특히 군사시설 부지는 유류저장소 설치, 철도시설 부지는 중금속 자재 적체 등의 영향으로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국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SOFA(한·미 행정협정) 규정에 따라 국내 부지가 아닌 미군부대 시설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경기도 파주의 A사단 헌병대대 등 군사시설 9곳과 경북 김천역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한다. 또 올해 말까지 국방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5년짜리 ‘연차별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염 가능성이 높은 국가부지 119곳의 토양환경조사를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93곳(군사 145곳, 철도 48곳) 중 74곳(군사 64곳, 철도 10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국방부와 코레일은 오염이 발견된 69곳의 국가부지 중 36곳에 대해 정화작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33곳은 현재 정화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부지 토영환경관리 논의를 위해 국방부, 코레일,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70여명과 함께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2017년 국가부지 토영환경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개최한 이 워크숍을 정례화해 매년 토양조사 및 정화 사례와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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