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규제 풀어 도울 것…금투세 폐지 않으면 자금 이탈 우려"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자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선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오늘날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해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한다”며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이나 시설을 만들 때 전력·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씀드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하면 보조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되고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금융투자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히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밸류업’ 정책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에 조금 기다려주면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