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독률 조작·악성댓글 대처…언론재단, 국감서 집중포화[2023국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열독률 조작 논란, 포털 사이트 악성 댓글 대처 등을 놓고 집중포화를 받았다.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재단에서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새로 마련한 열독률에 대한 조작·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열독률 조사를 보면 구간을 너무 넓게 책정해서 열독률 1위 언론사와 6배 차이가 나는 다른 언론사 모두 1구간에 들어간다”며 “열독률 외에 ‘사회적 책임 지표’를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추가했는데, 이로 인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2021년 7월 ABC협회의 부수 공사를 대신해 신문 열독률 조사를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론재단은 2022년부터 신문 열독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언론재단의 신문 열독률 조사가 조작, 왜곡됐다는 보도가 나았고 현재 검찰이 이를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시도가 있었으나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시도한 3명의 상임이사인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유병철, 남정호, 정권현 3인은 ‘통계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무시한 채 표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유 본부장은 감사 결과 공개까지 막았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포털 사이트 뉴스 페이지의 악성 댓글에 대한 대처에 대헌 지적도 나왔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재단에서 8월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5%가 포털 뉴스의 댓글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현재 한국의 포털 사이트 댓글 정책은 극단적인 사건이 나올 때만 땜질식으로 처방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후 재팬,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사이트들은 주인 의식을 갖고 댓글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 BBC는 과감하게 댓글을 없앴다”며 “반면 우리 사회는 개인 의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풍토 때문에 악성 댓글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표 이사장은 “포털 뉴스의 악성 댓글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1회성 처방으로는 안 되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디지털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10인과 1년 가까이 논의를 했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표 이사장은 “개인적으로는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언론, 포털이 댓글로 수익을 얻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이 최근 발간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부분을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는 지난 6월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2023 디지털뉴스리포트’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원문에는 가장 신뢰받는 언론으로 MBC가 1위로 꼽힌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언론재단은 이를 삭제한 채 한국어 번역본을 발간했다.

이와 관련해 남 본부장은 “조사에서 표본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다. 로이터의 조사는 온라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오프라인 조사까지 반영해야 했다. 이런 내용을 전문가와의 의견 논의를 거쳐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재단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문의하자 ‘해당 내용(신뢰받는 언론으로 MBC가 1위로 꼽힌 내용)을 제외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자체적인 결정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유로 내용을 뺐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증인으로 채택한 정 본부장이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표 이사장의 출장 결재를 받지 않고 일본 도쿄로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한 것이며,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