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가 ‘노조 리스크’ 자초…중재자 코스프레 황당"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뒤늦게 중재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적 위선”이라고 비판하며, 현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반기업·친노조 정책 기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파업 위기를 눈앞에 두고서야 정부가 뒷북 중재에 나섰다”며 “산업 현장의 갈등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은 정치적 위선의 극치이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책임한 실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이후 일관되게 친노조 기조를 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해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강경 투쟁에는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을 씌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어겨도 보호받고 생산을 멈춰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결과가 지금의 삼성전자 사태”라며 “평소에는 대기업을 탐욕의 상징처럼 몰아세우다가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에 국가 부담을 떠넘기는 이중적 태도가 결국 ‘노조 리스크’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ATM처럼 취급해온 장본인들이 이제 와 노조를 향해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며 “상황이 악화되자 갑자기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척 ‘중재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국가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생산 불확실성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초한 노사 갈등으로 기업이 흔들리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중재 쇼가 아니라 반기업·친노조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삼성전자 사태는 일회성 갈등이 아니라, 더 큰 구조적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