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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비연대는 서울 지역 학교 급식종사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 1만2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돌봄전담사의 이번 총파업 참여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당장 6일 돌봄 파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학비연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는 계속되는 파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참여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비연대와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제도개선 협의는 올해 4월부터 시작됐으나 2차례 본회의와 5차례 실무회의 끝에 중단됐다.
서울학비연대는 현행 DC형 퇴직연금을 DB형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확정돼있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노동자는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다. DC형은 사용자가 각 노동자에게 부담금을 정기 납입하면 노동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DB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학비연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년에 걸쳐 퇴직연금 DC로 교육청은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경기교육청만 하더라도 전체 3만6000명이 12년간 DB였고 앞으로도 DB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면 항상 `경기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경우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재선 당시 퇴직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동조합과 정책협약까지도 맺었다”면서 “지켜야 할 공약이 헛된 공약이 돼버리고 믿었던 교육감마저 외면하는 상황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학비연대는 “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전국학비연대회의와 17개 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며 “월 기본급 1만5000원 인상이라는 사상 최악의 임금인상안을 제출한 교육청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 정규직과의 급식비·맞춤형 복지비·명절상여금 차별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일 파업을 앞두고 있는 돌봄교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막아내고 전국 천차만별 근무시간 문제도 올해 해결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온갖 책임은 다 주고 난 후 이제는 학교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하루 빨리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퇴직연금 제도개선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19~20일 1차 파업에 이어 더 강력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