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2억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이 법제화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188개 사업자가 총 8억5600만원의 과징금과 3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애플은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억20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며,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했다.

애플은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