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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지하화 평가기준은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합리성 △사업구조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등 다섯 가지다. 지자체 사업계획의 창의성, 지자체 추진 적극성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선도 사업의 개수 제한은 두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사업 제안을 위해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부지 개발계획 △사업 추진방안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제안 주체는 광역 지자체다. 이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한다.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부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지하화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하느냐, 상부개발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수립하느냐’ 등 사업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을 바탕으로 8일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내년 말에는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실제 사업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오 과장은 “국가 재정이 아닌 개발 이익을 활용해 진행하기 때문에 예타 같은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