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있으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가능해진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기존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천재지변과 인위적 과실, 기타 사건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