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박근혜 실정 중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우리 피해 더 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박근혜 정부 실정 중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였다”며 “북한보다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가 훨씬 컸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일로 개성공단이 가동 중지된 지 3년이 됐다”며 “폐쇄 3주년 토론회에서 입주기업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사흘간 평양방문을 마친 뒤 ‘북측과 협상이 쉽지 않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완화는 물론 남북협력 가속화도 안된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한반도 평화는 대세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차분해 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을 차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없인 대북제재 해제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 우선적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개성공단 재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실정 중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라면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9년 동안 남측은 32억 달러, 북측은 3억 75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는 1조 5000억원으로 추산한다”면서 “여기서 5000여개 협력업체와 함께 유통업체·판매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규모는 5조~6조원으로 늘어난다. 북한보다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가 훨씬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와, 국내에서 국론통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