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차관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 복원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회복과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 글로벌 질서와 규범, 국가간 정책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이 공동주최했으며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80주년을 맞아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RBWC)도 참여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사진=기재부)

김 차관은 먼저 현재 세계경제가 지정학적 분열과 성장잠재력의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정책전환 등 복합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의 복원을 위해선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증세에 비해 재정지출 축소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질서와 규범 복원을 위해선 국제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이 세계경제 분열 해소의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이어 “인공지능(AI)을 통해 촉발된 혁신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국가간 정책 공조의 복원방안으로는 G20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 규제의 조화를 포함한 협력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G20의 역할이 다소 제약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전 세계의 주요국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로서 G20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해 통찰력 있는 협력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