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선거 가짜뉴스 악의적 생산·유포자 '구속수사'(종합)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신상 등에 대한 ‘가짜뉴스’(fake news)의 제작과 유포를 엄단키로 했다.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개입과 같은 전통적 선거범죄 외에 경선 비리나 가짜뉴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해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0개 검찰청에 검사와 전담 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짜뉴스 유포 주동자의 추적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통해 각종 디지털증거를 분석하고 계좌와 IP를 추적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개최해 가짜뉴스 제작자와 유포자 추적 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적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또 이번 지방선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공정성 유지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편파수사 논란을 경험했다”며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또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도 역량을 집중해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지방선거를 72일 앞둔 이날 현재 선거사범 입건자는 총 497명으로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18.9% 늘었다. 검찰은 497명 중 35명을 기소하고 8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382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벌로는 ‘금품선거’가 158명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이어 △‘선거·후보 관련 거짓말’ 138명(27.8%) △‘여론조사 조작’ 11명(2.2) △‘부정 경선운동’ 5명(1.0%) △‘공무원 선거개입’ 4명(0.9%) △기타 181명(36.4%) 등이다.

(자료=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