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Active)하게 엑스(X) 쳐주세요”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액티브(Active)하게 엑스(X) 쳐주세요.”

이승철(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인터넷 결제시 필요한 프로그램인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지목하고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20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자리에서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시급한 규제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되면 현재 GDP 대비 0.26% 수준인 국내 온라인 시장이 미국 수준(1.29%)르로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작심한 듯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먼저 규제가 완화되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규제로 인해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자동차 개조산업을 예로 들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 구조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을 일컬어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모두 있는데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칭했다. 만약 자동차 구조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관련 시장이 2020년에는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덩어리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은 “관련 규제 10개 가운데 1개만 안풀려도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경기도 파주 LCD단지 사례를 예로 들며 “당시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법등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15개 부처가 참여해 단지조성이 가능했다‘며 ”이 결과 일자리가 3만개 이상 창출됐다“고 언급했다.

대표적 프로젝트 저해 사례로 산악비즈니스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국토의 64%가 산이지만 스위스의 융프라우 산악열차, 일본의 하꼬네 케이블카 등과 같은 개발을 각종 규제가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산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수입할 만큼 국내공급이 부족한 산업으로 여행, 사업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를 꼽았다.

낡은 규제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예컨대 “유선전화 관련한 규제는 30년전에 수립됐는데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지자체 조례 등 숨은 규제도 시급히 폐지돼야할 규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