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지만,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장 연1조6000억원의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여기에 임기 내 공공와이파이와 보편요금제 도입시 연4.6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와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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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금년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약 329만명, 연 51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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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으로 1조600억 감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0000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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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장기 대책으로서,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여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경우 저가/고가 구간의 명목요금 차이는 3배, 제공량 차이는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무제한 요금 일 제공량 포함시)나 된다는 것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간 1조~2.2조원)”고 했다.
이어 “2∼3만원대 요금을 내는 국민들은 보편 요금제로 변경하면 즉각 요금이 인하돼 다른 요금제에도 연쇄적인 데이터 제공량 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여 직장인ㆍ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키로 했다.
공공와이파이는 예산 확보 후 2018년부터 순차 추진하는데,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의 품질 개선(LTE와 5G)도 유도한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국정자문위와 민주당은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대 연 4.6조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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