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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中·홍콩과 국세청장 회의.."역외탈세 실무협의체 논의"

안혜신 기자I 2013.07.01 16:07:30

1~5일 중국, 홍콩 연이어 방문해 회의 진행
홍콩과는 역외탈세 실무협의체 논의..효율적 대응 기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북경과 홍콩을 방문, 한·중 국세청장회의와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특히 조세피난처 중 한곳으로 꼽히는 홍콩과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 방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왼쪽)과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이 이전가격사전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1일 중국 국세청에서 진행된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의 한·중국 국세청장회의에서 김 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한·중 APA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시장가격 결정방법을 회사측에서 신청하면 양국간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해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양국은 교육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김 청장은 또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 청장은 오는 2~4일 저장성 및 상해 지방국세청장과 회의, 상하이 진출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하이에서는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오는 5일에는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홍콩 국세청에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 세정지원 및 과세당국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역외탈세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원활한 세정협력을 위해 한국과 홍콩의 국세청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국세청은 “만약 홍콩과의 실무협의체가 출범되면 양국간 조세조약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역외탈세 관련 조사 및 정보협력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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