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정보원이 참석한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7일 후반기 첫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9일 업무보고 관련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신현송 한은 총재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신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 시절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에 ‘오픈 마인드’로 접근할 것임을 예고했다. 신 총재는 4월15일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당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관련해 질의하자 “은행 중심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컨소시엄 안에서 추진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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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논의를 언제 시작할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될 텐데, 정부안이 아직 안 왔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전했다.(참조 이데일리 7월9일자 <유동수 “스테이블코인법 빨리 할 것…금융위, 정부안 내야”>)
다만 신 총재는 최근에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약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신 총재는 지난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통합원장의 실제 구현: 프로젝트 한강의 교훈’ 논문을 발표하면서 “같은 1원이 늘 같은 1원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이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간 발행자의 신뢰가 흔들리면 토큰의 가치도 출렁인다는 지적이다.
신 총재는 “통합원장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은 민간 지급토큰보다 안전하다”며 프로젝트 한강과 CBDC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 CBDC, 스테이블코인이 공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공존할 수 있다”면서도 “솔루션으로 두 디지털화폐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상호운용 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