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1.3조↑…현금성 지원 예산 늘렸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예산안에서 당초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현금성 지원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올해 예산은 총수입 612조2000억원, 총지출 656조6000억원이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1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2332억원 감소했다.

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크게 증액된 주요 사업(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제외)은 12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3000억원)△새만금 신항 사업(1189억8000만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1189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1133억원) △시장경영 혁신지원(695억400만원) △개인기초연구 사업(619억원) 등은 정부가 겨냥한 지출 구조조정주요 분야에 포함된 사업들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업적으로 여겨지는 지역화폐는 당초 정부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 경제 진작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야당 주도로 7053억원이 순증됐고, 이 절반에 못 비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2022년에도 이런 식으로 막판 352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면서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의 예산도 695억4000만원 증액됐다.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핵심인프라 사업 준공 목적으로 증액되면서 정부의 원점 재검토 방침이 무색하게 됐다. 정부안에서는 새만금 신항 사업에 438억2000만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334억원을 배정하는 등 전북도가 신청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6626억원 가운데 78%(5147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종안에서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전체 61개 중 37개였다. 18개는 감소했고 6개는 동일했다. 총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정부 원안보다 1조3309억원이 줄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361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행정안전부(3528억원)와 산업통상자원부(2974억원), 국토교통부(296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26억원) 등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