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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1500만원…'악성 비방' 수사 검토(종합)

양희동 기자I 2022.10.31 12:05:31

부상자 실 치료비 우선 대납
전국 17개 시·도 합동분향소 설치 완료…11월5일까지 조문
警 온라인 악성 비방글·신상유포 행위 등 수사 검토
2019년 전 위험지역 사전 통제 주장엔 "과거에도 이동 통제 없어"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태원 사건 관련 장례비에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부상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등에 대해 온라인 등에 악의적 비방글을 올리거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또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완료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29일) 경찰 배치 인력이 200여명으로 계획됐다가 137명으로 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년보다 증원된 규모라고 해명했다.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이태원에서 있었던 핼러윈 축제에 배치됐던 인원과 비교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선을 배치해 각종 상황에 대비했었다”며 “137명 정도는 훨씬 더 증원된 규모로 배치해 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현재 주최 측이 없이 다중이 운집한 상황에 대한 경찰의 대비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상의 악의적 비방글 등은 수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승진 과장은 “주최 측이 없는 자중 운집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핼러윈 축제는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서 대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상에서 악의적 비방글이나 신상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방통위나 해당 사이트 통신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2019년 이전까지는 이태원 핼러윈 기간 경찰과 지자체 등이 위험지역 등의 출입을 사전 차단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진 과장은 “다중 운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 통제는 충분히 과거에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까지 중대본이 확인한 사망자는 154명이며 이중 153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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