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신중한 이종호.."대통령께 홀대론 어필하겠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콘텐츠 기업의 국내 망 이용 계약과 대가 납부 의무와 관련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과기부총리제, 과학교육수석 신설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제기되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홀대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취임식 직후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넷플릭스법에 대한 언급은 저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홀대론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청문회에서 지적받은 사항 등을 참고해 대통령을 만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부분으로 (대통령실 인사 등) 여러 이유가 있어 홀대 유무를 답하기 어렵다”며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메모하고 명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의 특별 주문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혁신을 여러 번 강조해 주관 부처로서 부담을 느꼈다”며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단기적,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과기정통부가 필수로 해야하는 부분으로 역할이 크다”며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주도하고 싶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와 소통을 잘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5G 중간요금제 협의 진행상황과 5G 주파수 추가 할당 등 통신계 현안에 대해서는 “중간요금제 협의내용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주파수 관련 내용은 이제 논의가 종합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종호 장관은 취임사 직후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실·국장들과 단체사진을 찍으며 취임식은 마무리됐다. 취임식을 마친 이 장관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뒤 국무회의 준비를 위한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