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출고가, 우리는 뒷북 '인하'..외국보다 한참 늦어..5월부터 공시(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갤럭시S8

지난해 4월 출시된 갤럭시S8의 출고가가 우리나라는 조사시점(2018년 3월 16일)까지 내리지 않았지만 미국·캐나다·독일·스페인·영국 등 다른나라에서는 이미 20만 원 정도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017년 5월 11일과 2018년 3월 16일 두 차례 갤럭시S8(64GB)의 출고가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11일과 2018년 3월 16일 93만5000원으로 동일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은 각 국 1위 통신사를 기준으로 출고가를 조사하는데, 우리나라는 3월 16일까지 출고가가 전혀 내려가지 않았다.

방통위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4월 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출고가는 79만9700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이에 앞서 캐나다는 96만9007원→78만3076원으로 △독일은 98만6314원→78만8254원으로 △스페인은 99만7473원→75만9399원으로 △스웨덴 101만5849원→91만1099원 △미국은 92만8441원→80만5148원으로 낮췄다.

조사 국가 중 프랑스는 99만8582원→104만7944원으로, 이탈리아는 102만3353원→108만8590원으로 올랐다. 비공개한 국가(호주,영국)나 일본(조사시점에 미출시한 국가)은 비교가 어렵다.

주: 1) 통신요금 국제비교 10개국 대상 2) 괄호 안의 수치는 조사시점의 최초고시 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각국 출고가 비교는 환율차이,부가가치세율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출고가가 OECD 주요국가들에 비해 잘 인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단말기 출고가 비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주별로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나라는 인구가 많은 주를 기준으로 했다”며 “각 국 1위 이통사 출고가와 제조사 자급제 출고가 2가지를 비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단말기 첫 출고가는 대체로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싸고 유럽보다는 비쌌지만 출고가 인하는 늦다”고 부연했다.

방통위 5월부터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5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11기종(고가 단말기 8종, 중저가 단말기 3종)에 대해 OECD 국가를 포함한 17개국 출고가 비교 서비스를 시작한다.

비교대상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미국,벨기에,스웨덴, 영국, 일본,프랑스,호주,스페인,캐나다, 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아일랜드와 중국이다.

비교대상 단말기는 출고가 80만 원이상의 고가단말기 8개 기종과 중저가 단말기 3개 기종이다.

구체적으로는 갤럭시S8(64GB), 갤럭시S9(64GB), 갤럭시 노트8(64GB),노트8(64GB),G6(32GB), V30(64GB), 아이폰7(32GB), 아이폰8(64GB), 아이폰X(64GB) 등 고가단말기와 갤럭시A5(2017), 갤럭시A8, 갤럭시J5(2017) 등이다.

소비자들은 5월 2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포털 ‘와이즈유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등에서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부가가치세 포함)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해당 단말기의 메모리 용량은 가장 인기 모델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이용자가 제조사, 단말기, 국가 등 기준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된다.

공시방법은 매월 둘째 주에 방통위가 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다음 달 첫째 주에 공시한다. 휴대폰 수명주기가 2년임을 고려해 공시기간은 24개월이다.

김재영 국장은 “해당 정보는 이용자는 물론 소비자단체,기업 등에게 무료로 공개된다”며 “이를 통해 단말기 직구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매월 국가별 출고가를 공개하면 국내외 시장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뿐 아니라 통신사 대리점·판매점 홍보물 배포 의무화 등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정책목표인 국민생활비 절감을 위해 출고가 비교공시의 객관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완전자급제법은 찬반이 많고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통신비 인하를 이해 직구는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