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감사(종감)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앞선 국감에서 종감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던 당국의 KOK코인 사건 관련 내용이 다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KOK코인 사건은 검찰 추산 국내외 총 57만707명, 총 2조5759억원 피해를 끼친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국내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 중 테라·루나 사태 이후 최대 수준이다. 테라·루나 사태가 미 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KOK코인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선고되는 역대 최대 규모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이다.
일당은 2019년부터 KOK코인을 발행해 예치금 리워드(보상)와 다단계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이 어려워지자 서비스를 종료하고 투자금을 빼돌렸다. 자금총책 등 주동자들은 수년째 해외 도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일부 일당들에 대해선 울산지법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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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KOK코인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 KOK 사건이 단순한 코인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이라며 신속·엄밀한 조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KOK 관련자들이 새로운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하고 대형 금융지주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해당 사업에 관여돼 있다면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며 “KOK 코인 사기와 같은 대규모 디지털자산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2.6조 피해 났는데 또?…“KOK 관련자들 새 회사 차렸다”>)
이강일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해당 블록체인 회사가 강남에 위치한 비토즈라며 비토즈와 여러 금융사들과의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10월19일자 <이강일 “하나은행·김앤장 통해 KOK 비토즈 연결”…하나은행 “모르는 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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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김모씨가 한국 투자자 출금이 막힌 상황에서 KOK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정황이 확인됐다. 상환에 쓰인 이더리움(ETH)은 6300개로, 이체 당시 시세 기준 약 163억원 규모다. 법정에서는 담보로 받은 이더리움이 투자금이 아닌 김씨 개인 자금이라는 증언이 나온 바 있어 위증 여부,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참조 10월22일자 <[단독]출금 막더니…KOK 주동자, 사채빚 갚는데 투자금 163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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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현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KOK코인 사건 관련해 신속·적극 수사를 촉구하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피해액 4044억원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자, 최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KOK코인 사건 피해자들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50여명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KOK 해외도피 관련자 신속 검거 및 범죄수익 추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홍석기 국수본부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KOK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적색수배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거·국내 송환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으로 이동한 자금의 철저한 추적 △범죄수익 재산에 대한 신속한 동결·보전·환수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추진을 요청했다. 올해 남은 KOK코인 사건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12월14일 오후 2시에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