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지자체, 빈집 정비 방안 머리 맞댄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선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빈 건축물 발생원인과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 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하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논의한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