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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동해에 첫 시추공을 뚫을 계획이다. 임 의원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해수부 패싱’이 우려된다”며 “해역을 이용하고 탐사하려면 협의서를 내야 하는데 해양환경조사 등이 생략되는 간이 해역이용 협의서가 제출됐다. 전혀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간이 협의서를 제출받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며 “지진 등 우려 요소에 대해서는 기상청과 산자부와 함께 살피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경북 앞바다의 어민들”이라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체는 해수부가 돼야 하지, 석유공사에게 미뤄야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탐사 후 시추 등 단계에 따라 허가를 내리는 시기에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