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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온라인 자백글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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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1.16 1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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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부정행위 우려 커져
‘시험 부정행위 TF', 교육부와 핫라인 구축
부정행위 집중단속, SNS 등 모니터링 강화
자백글도 추적, 실제 부정행위 여부 확인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수능을 앞두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가 밝혀지며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잇따르고 있는 각종 부정행위 자백글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밝혀낸다.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AI 탑재 첨단기기나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AI 탑재 첨단기기나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16일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국장을 팀으로 ‘시험 부정행위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발·수사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밝혀낸다.

아울러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의 제작·공급·판매,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고 뒷받침하는 범죄 생태계 전반에 대해 수사한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게시된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 등에 대해서도 게시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시간 쌓아 온 소중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응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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