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연장을 시도하려는 신창현 SL공사 사장은 사과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대는 “SL공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직매립 금지를 지키기 어렵다며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생활쓰레기 저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SL가 거부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쓰레기는 줄이고 재사용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해 매립하는 것이 정답이다”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는 자원순환 대전환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쓰레기를 줄이고 소각해서 에너지를 회수하고 매립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수도권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Zero)를 위해 쓰레기 감량정책, 자원순환 정책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와 환경부는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SL공사가 직매립 금지 연기 시도를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신창현 사장의 퇴진과 SL공사 반대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잔재물만 매립하게 했다. 하지만 SL공사는 이에 반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2030년부터 하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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