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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막으려면…감독관 늘리고 시험장 '통신 차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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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11.16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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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감독관, 금속탐지기 확충 필요성
"기기 작동 못 하는 시험장 환경 만들어야"
예산 10% 감소…뒤늦게 65억 증액 추진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인공지능(AI)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날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단순히 감독관의 역량에 의존해 부정행위를 잡아내기엔 한계가 있는 탓이다.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 배치와 전파탐지기 등 인력·장비 확충과 더불어 과거와 다른 수험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서 올해 적발한 AI 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2건에 달한다.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 드러났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부정행위보다 2배 많은 수치다.

AI 부정행위는 이미 2~3년 전부터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인해 관세사 수석도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고득점자나 생동차(첫 해에 1·2차 시험 모두 합격) 합격자 등 의심사례를 중심으로 1차 표본을 정하고 부정행위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감독 매뉴얼 또한 AI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험장에서 전자기기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통신을 끊는 등 과거와 다른 시험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항이나 관공서처럼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수험생들이 처음부터 기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산인공에서 투입하고 있는 AI 인스펙터처럼 전담 감독관도 더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처음에는 스마트 안경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던 것처럼 주시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감독관 인력만 늘려선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기들이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속탐지기가 대당 500만원 이상으로 비싸서 시험장마다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인공에서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국가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 1385억 4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1242억 3600만원으로 10.3%(143억 800만원) 줄었다. 이는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수료는 2014년 이후 사실상 동결이다. AI 부정행위로 전문 감독관도 선발해 투입하고 금속탐지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은 감소한 것이다. 국회는 뒤늦게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65억7300만원 예산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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