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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협력이 지속되면서 올 1∼11월 인도지원 단체의 접촉신고 54건 수리돼 이 가운데 6개 단체 14건의 반출이 이뤄졌다. 품목은 결핵약과 분유, 밀가루 등이었다.
결핵약은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 북한으로 반출됐지만 분유와 밀가루 등의 지원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 이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2016년 2월 이후에는 특정 단체의 결핵과 관련된 반출 이외에는 반출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대북 지원은 전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만 이뤄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심화된 2016년 이후 우리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액 800만 달러를 마련해뒀지만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인도적 지원 자체는 제재 위반 사안이 아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같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라는 미국의 레버리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개별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