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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도심 지역 집값이 비싼 도시다. 서울 도심 주택 가격은 최근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해 ㎡당 2만5545달러(약 3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임대료가 아닌 도심 지역 매매가를 측정한 것으로, 서울은 주요 국제 도시와 비교해 임대료 대비 매매가격이 유난히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FT는 AI 산업의 급성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늘리고, 관련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취임 첫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상승하면서 대선 당시 제시한 주거 안정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시장을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다. 높은 집값이 경제의 장기 침체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부동산 거품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집값 급락을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FT는 짚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대출 규제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FT에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느냐”며 “강한 대출 규제가 많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서울 집값 급등이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만큼, 부동산 문제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치적 위험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FT는 “집값이 올라도 높은 세금 때문에 팔기 어렵고,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다는 불만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빈번한 정책 변화가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과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