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은 언제?…韓 등 트럼프와 무역합의에도 불확실성 여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도 관세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사진=백악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진행된 한국·일본·EU와의 통상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했으나 관세 발효 지연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발효됐지만, 품목별 관세 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 관세는 별도 근거에 따라 부과하는데, 이를 없애려면 트럼프 정부의 추가 행정명령이 필요하다.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간당 1억엔(약 9억 4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미국이 하루빨리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미국과 EU가 무역합의 관련 공동 성명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공동성명을 마무리해 발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블룸버그에 “EU와 미국 간의 합의는 아직 독일 자동차 산업에 어떤 명확성이나 개선도 가져오지 못했다”며 “발생하는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조안나 첸 애널리스트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15% 자동차 품목 관세로 인해 올해 최대 50억달러(약 6조 9300억원)의 추가 비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요 둔화와 보조금 축소에 관세까지 더해져 수익성 압박, 일본 자동차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첸 애널리스트는 짚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낮은 10% 상호관세를 부과 받은 영국도 혼란을 겪고 있다. 영국은 지난 5월 미국과의 무역 합의 발표 당시 영국에 대한 철강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철강 로비스트이자 영국 철강협회의 피터 브레넌 이사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주문이 감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며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한 생산업체는 관세가 제로(0)로 인하되지 않으면 연말께 폐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출신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이 같은 이행 지연이 단순히 행정적인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특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EU 집행위원회에 보복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라는 엄청난 압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EU 간 합의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합의들에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아 결국 끝없는 협상과 ‘지연 전술’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