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 따르면 청년 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투자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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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앞서 트럭 시위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주요 거점은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상암 DMC 방송사 밀집 지역,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이다. 정치권에 요구를 전달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2일자 <“코인과세 제발 유예해달라”…거리 시위에 나선 투자자들>)
지난 시위와 이번 기자회견은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의 연장선에 있다. 조씨가 주도한 해당 청원은 동의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조씨는 이번 시위도 주관하고 있다.
이들은 과세 시행 두 달을 앞두고도 확정되지 않은 세부 과세 기준과 거래소 과세시스템 미완성 문제, 손실 이월공제 부재에 따른 불합리한 세 부담,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과 과세시스템 구축·검증을 위해 2029년 1월까지 2년간 추가 유예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과세 준비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2027년 과세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아직도 과세 대상, 세수 추정치, 세부 과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5대 거래소의 과세시스템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 이월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도 우려했다. 국회 재경위는 22일 재정경제부·국세청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룰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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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 투자자 조상혁입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해 왔고, 현재 3만여명이 구독하는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과 2년 유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무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도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 거래소가 폐업해 과거 매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의 세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매기려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들여다보면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과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 과세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관련 고시를 11월에 발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6년을 준비하고도 시행 한 달여 전에야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중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완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과세 기준이 확정돼야 거래소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하라는 것입니까? 정부의 준비 부족에 따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 손실 이월공제가 없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같은 해의 손익은 통산하지만, 전년도 손실은 다음 해 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45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5000만원을 벌었다면, 2년간 실제 순이익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에 과세해 지방소득세 포함 10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 번 돈보다 세금이 두 배 넘게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과세입니까?
셋째, 거래 방식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현물거래와 선물·옵션 등 파생거래는 과세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국내외 거래정보 확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인 CARF에 참여하지만, 홍콩·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는 쉽게 확인하면서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는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가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손실 이월공제와 손익통산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외 거래정보 확보체계를 보완하고, 거래소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도 완료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과세하려면 그에 걸맞은 준비부터 갖춰야 합니다. 2027년 1월로 예정된 과세를 2029년 1월까지 2년간 추가 유예하고, 첫해에는 손실 이월공제 등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이듬해에는 확정된 기준에 따라 거래소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세금을 걷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지만, 공정하게 걷기 위한 준비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공정한 가상자산 과세제도입니다. 정부는 준비 부족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과세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