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 헌법재판관 매도…불공정으로 트집 잡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근거 없이 매도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을 운운하며 헌법재판관을 근거 없이 매도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이자,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민주당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 내 대체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들의 모임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직감하고, 벌써 불복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내란 우두머리와 그를 위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우리법 연구회를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 잘 알고 계신가. 그 판결이 있었던 후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입으로, 그때의 우리법 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