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與…마약특위 출범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 일상에 깊게 파고든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퇴치 특별위원회(가칭, 이하 마약특위) 출범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만큼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마약 단속·치유·재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 차원에서 마약 특위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요청이 많았다”며 “당 지도부도 특위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김기현 대표가 특위 구성이나 역할, 기능 등을 고민해 하반기에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은 과거 일탈성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에는 일상생활 속에 깊게 침투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예산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는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8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 새 무려 4배가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1만2613명→1만8395명, 45%)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현 대표는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소년 마약 중독이나 관련 범죄가 급속하게 퍼지는 상황에서 학교 주교재에 마약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전문 교육하는 사람도 필요해 보인다”며 “사전 예방 교육에서부터 단속, 재활까지 다 이뤄지도록 통합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마약 재활센터가 전국 2개 밖에 없는데 전국에 10곳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중앙당이 아닌 개별 당협 차원에서도 마약 퇴치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동작갑 당원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마약이 들어간 모든 상품명(마약 김밥·마약 커피·마약 베개 등)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는 ‘멈마마’(멈춰! 마약 마케팅) 운동을 벌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 당협에서 국내 10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마약이 들어간 상품명을 검색 금지어로 요청해 약 150만건의 결과가 차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동작구 출신 이봉준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제한 조례’ 제정안도 통과된 바 있다.

다만 구글코리아에서는 검색 금지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날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구글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로 마약을 검색하면 음식이나 생활용품에 마약을 붙인 경우가 전혀 검색되지 않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이 붙은 상품이 500페이지가 넘도록 대량으로 검색되고 있다”며 “차별적인 정책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중앙당 차원에서도 마약 예방과 단속, 처벌, 치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약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