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지난 6일 확정했다.
확정한 사업계획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은 총 1766억 원으로 이중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절실한 부분인 토지매입비 지원은 4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84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미군공여지 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토지매입비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수년여에 걸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발표한 주요사업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공여지가 소재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전체 국비의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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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린 파주시의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역시 총 732억 원을 투입하지만 전액 민간자본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파주시의 이 두 사업에 대해 올해에만 각각 1092억 원과 182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금액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역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포함된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에 올해 176억 원을 책정했다고 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63억 원에 그치며 나머지 113억 원은 경기도와 의정부시 어디에서도 아직 결정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미군공여지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은 토지매입인데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그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시민을 위한 공원을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수 밖에 없다”며 “주한미군의 대표적인 주둔지였던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의 전폭적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미군공여지의 개발을 위해 사업법인의 민간투자자 지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주변지역 지원까지 합치면 56%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