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불법대출서 거수기 전락 지적에 "사외이사 제도 개선 공감"

송주오 기자I 2024.10.10 11:59:48

[2024국정감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지주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에서 지금 불법대출이나 각종 직원들에 대한 횡령 이런 내부통제기금 미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기능을 이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수기로 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의결 63건 중 사외이사 반대는 1건도 없다. 사외이사 제도가 형해화 됐다. 거수기로 전락해 바뀐게 없다”며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개선이 돼야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외이사 부분 역할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때그때 감사원 지적, 감독 고소고발로는 처벌의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사회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독립이사제 도입 등 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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