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지원 포탄 생산 위해 日서 TNT 수입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강력 폭약인 TNT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 정부 규정을 우회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서 포탄을 나르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사진= AFP)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155㎜ 포탄 제조에 사용할 TNT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이 기약 없이 이어지며 군수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을 무기 공급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한 소식통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이 포탄이나 탄약을 일본에서 바로 수입하지 않고 TNT 형태로 수입하려는 건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정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발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 등 5가지 사항 외에는 외국에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걸 제한해 왔다. 반면 TNT는 공업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서 공업용 TNT를 수입해 미군 소유 공장에서 포탄 제조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어떤 지원이든 항상 환영한다”고 답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TNT 수출 허가 신청이 접수됐는지는 답변을 피했다. 대신 국제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구매자 의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그간 일본 기시다 내각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일본 평화헌법상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넘어서는 군사대국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다. 방위성 부상(차관)을 지낸 나가시마 아키히사 의원은 군사력 증강만으론 일본이 80% 정도만 ‘보통국가’(정식 군대와 교전권을 보유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수출 제한을 해결하는 것이 나머지 20%”라고 말했다.

한편 군수난에 허덕이는 미국은 한국에도 155㎜ 포탄 수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미국으로 한국산 포탄이 이송되고 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황과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