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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 제도, 관행 등이 전망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재정 수입과 지출의 각 구성항목들의 미래 모습을 종합한 재정 전망이다. 2060년 총인구는 통계청의 ‘2019년 장래추계인구’ 중위기준에 따라 2021년 대비 82.7% 수준인 4280만명, 재량 지출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31년부터 11.8%를 유지한단 전제를 반영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인구추계의 저위기준 가정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위기준이 실현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70.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량 지출 통제에 실패해 재량 지출이 2025년의 비중인 14.7%가 2060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30.9%까지 높아진단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인구추계의 저위기준과 재량 지출 통제 실패가 동시에 발생할 때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60%를 살짝 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향후 재정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김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내국세수 20.79%와 교육세수 일부의 합으로 산정된 교부금이 초중등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된다. 학교와 교원이 부족했던 1972년 도입된 방식이다. 이를 매해 예산작성 과정에서 전제되는 경상GDP 증가율로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증가시키면서도, 전체인구 대비 학령인구의 비율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경상GDP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교부금은 현행 내국 세수 연동방식에 비해 경상GDP 대비 비중을 0.4~1.1% 정도 축소시킨다”며 “이는 국가채무비율의 감축으로 연계돼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이 기준선 대비 28.2%p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량 지출도 추가적인 통제 목표를 설정해야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단 제언이다. 2060년 재량 지출 달성 목표를 11.1%로 강화할 경우, 2060년 기준선 국가채무비율 대비 10.1%포인트의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세와 부가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부가세의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할 때 각각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대비 10.2%포인트, 5.9%포인트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매우 높은 편으로 이를 조금씩 내리고, 최저세율 적용구간은 조금씩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2021년 기준 2조 8600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항구적으로 줄면 국가채무비율은 추가적으로 18.9%포인트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이같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재량 지출 추가 통제, 소득세와 부가세의 실효세율 인상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87.6%로, 기준선(144.8%)보다 57.2%포인트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현행대로 재정을 운영할 경우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재정여건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혁신 과제들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재정혁신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재정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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