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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 상 불법복제물은 2015년 26만5000건, 2016년 29만8000건, 2017년 55만4000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일까지 이미 38만6000건에 달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5년 19만여건이던 불법복제는 2016년엔 27만7000건, 작년엔 42만400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31만건을 넘었다.
음악파일 불법복제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엔 33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 9200건, 작년에 4만여건으로 큰폭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일 기준으로 2만6000여건이 적발됐다.
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의 온라인 복제도 증가했다. 출판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339건, 231건이었지만, 작년엔 1만6600여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벌써 1만1500여건을 기록 중이다. 만화 불법복제는 2015년 5만8000여건, 2016년에 8100여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4만6000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일 기준으로 2만3000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 영상, 출판물, 게임, 캐릭터 등 불법복제물 2015년 1450만개가 적발·폐기됐는데, 2016년도엔 780만개, 작년엔 415만개로 줄었고,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122만개의 불법복제물이 수거·폐기 됐다. 적발건수별로는 2015년 2037건, 2016년 1818건, 2017년 1282건, 올 해는 8월말 기준 374건을 기록 중이다.
문체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등 적극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게 고작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수민 의원은 “시대는 변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하고 삭제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올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