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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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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3.12.05 14:57:29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으로 미·중 갈등이 표면화됐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설까지 불거지며 한반도 주변국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동북아 갈등이 고조되면서 가장 위태로워진 쪽은 한국이다. 미·중 관계가 틀어질 경우 미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본격적으로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공을 들여온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물론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다시 북한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한·중 갈등이 생길 경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박근혜정부의 3대 외교정책은 모두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암묵적 용인을 등에 업고 핵개발에 몰두하게 된다면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껏 해온 외교적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한·중·일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동북아 순방 결과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중재보다는 당사국들의 직접 대화가 사태 수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당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각국의 역사 및 영토 갈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현재로서는 연내 개최가 불가능에 가깝고, 지금 상태대로라면 내년 개최도 불투명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지금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해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일의 과거사 문제를 풀고, 중·일의 영토 갈등 해소를 중재하는 한편 한·중의 협력 분위기를 되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정상회담을 통해 세 나라의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외교 문제도 다르지 않다. 현재 동북아가 겪고 있는 위기를 활용해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소하고 동북아가 평화·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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