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동수 “산은, 단기요소에 건전성 널뛰기…정부 배당방식 개선필요”[2024국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단기성 요소에 따라 널뛰는 당기순이익과 이를 토대로한 정부배당으로 인해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동성이 큰 현금출자를 줄이고 동시에 정부 배당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산은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67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8145억원)과 비교하면 1조1407억원 감소했다”며 “당기순이익이 줄면서 같은기간 총자산순이익률(ROA)은 1.78%에서 1.01%로 0.77%포인트(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산은의 당기순이익 급감은 작년 한화오션 관련 충당금 환입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지난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보유한 산은은, 한화오션 인수 작업 완료 후 신용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을 1조4000억원으로 인식, 당기순이익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올해 1분기에는 HMM 매각 결렬에 따른 손상차손 6285억원도 인식하면서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한화오션 관련 1490억 원 손상차손 환입이 진행되긴 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

문제는 산은의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보유 등으로 영업실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2021년 산은은 HMM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에 따라 처분 손익 1조8165억원을 인식해 당기순이익 2조461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HMM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2022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81.12% 이상 급감한 4649억 원으로 내려 앉았다.

산은 자본건전성은 주식 보유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산은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로 한국전력공사 지분 32.9%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한전의 1조원 적자 시 자기자본(BIS)비율이 0.06% 내려간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배당은 단기요소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산업은행은 올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8781억원 배당금(2023년분)을 지급했는데, 이는 전년(2022년분)도 1647억원 대비 6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의 BIS비율이 널뛰기할 때 정부는 계속해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 가는 기이한 행태”라며 “산은이 출자는 출자대로 하면서 건전성은 건전성대로 나빠지는 이런 나쁜 사례를 예상했기 때문에 정부에 현금출자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 매각이나 주가 상승 등은 매년 생기는 이벤트가 아닌 만큼 정부가 배당을 고려할 때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며 “산은의 통상적인 이익이 아닌 부분은 배당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연합뉴스)